본 자료집은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을 대주제로 발표·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기록물입니다. 상이한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될 경우, 북한 지역의 토지 귀속 문제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사 개요]
개회사
박충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축사
주호영 (국회 부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1부 :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 전 홍익대 교수)
발제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
한명섭 변호사 (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처리
토론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
2부 : 종합토론
좌장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토론
최시우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사무국장)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정다현 (경기도 교육청 사무관, 북한학 박사)
신상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본 자료집에 수록된 발제문은 세미나 발표를 위해 작성된 원고로서, 일부 논문은 수정·보완을 거쳐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집이 통일한국 토지정책의 미래를 정의롭고 지혜롭게 추구하는 데 유익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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